👀 잠깐! 당신이 만들 공작물, 신고 대상인지 초간단 확인하는 법 (공작물 축조신고 대

👀 잠깐! 당신이 만들 공작물, 신고 대상인지 초간단 확인하는 법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높이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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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작물 축조신고, 왜 중요할까요?
2. 이것만 알면 끝!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높이, 매우 쉬운 구분법
   • 높이 2미터 기준 공작물: 옹벽과 담장
   • 높이 4미터 기준 공작물: 장식탑, 광고탑 등
   • 높이 5미터 기준 공작물: 태양광 발전설비
   • 높이 6미터 기준 공작물: 굴뚝, 철탑 등
   • 높이 8미터 기준 공작물: 고가수조 및 기계식 주차장
   • 면적 30제곱미터 기준 공작물: 지하대피호
   •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 기타 시설물
3. 공작물 축조신고, 언제 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1. 공작물 축조신고, 왜 중요할까요?

공작물 축조신고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위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공작물’이란 건축물 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을 통칭하는데요, 예를 들어 굴뚝, 광고판, 옹벽, 철탑,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8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은 안전성 확보와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위해 지자체에 축조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임의로 공작물을 설치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들려는 공작물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작물의 종류별 ‘높이’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이 신고 대상 여부를 가장 쉽고 빠르게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2. 이것만 알면 끝!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높이, 매우 쉬운 구분법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쉽고 명확한 기준은 바로 ‘높이’입니다.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높이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높이 기준을 중심으로 기억하면 신고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이 2미터 기준 공작물: 옹벽과 담장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땅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경사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옹벽이나 경계표시를 위한 담장이 2미터를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여기서 ‘넘는’다는 것은 $2m$를 초과하는 $2.01m$ 이상부터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높이 4미터 기준 공작물: 장식탑, 광고탑 등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시 경관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설치되는 탑이나 판 형태의 공작물들이 이 기준을 따릅니다.
  • 특히, 광고탑이나 광고판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므로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4m$ 초과는 신고 대상입니다.

높이 5미터 기준 공작물: 태양광 발전설비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최근 많이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그 높이가 $5m$를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이는 태양광 패널의 무게와 풍압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입니다.

높이 6미터 기준 공작물: 굴뚝, 철탑 등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굴뚝은 연기 등을 배출하는 시설로, 그 높이가 $6m$를 넘으면 안전 및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골프 연습장의 망을 지지하는 철탑이나 통신용 철탑 등도 $6m$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이들은 넘어질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높이 기준이 비교적 엄격합니다.

높이 8미터 기준 공작물: 고가수조 및 기계식 주차장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물을 높은 곳에 저장하여 수압을 유지하는 고가수조는 $8m$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주의: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외벽이 없는 것, 난간 제외)도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 이 경우 높이 기준이 ‘넘는’ 것이 아니라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공작물과 기준이 다릅니다.

면적 30제곱미터 기준 공작물: 지하대피호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기준이 아닌 면적 기준으로 신고 대상을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대피 시설의 규모가 클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 기타 시설물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별도로 신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예: 시멘트 사일로와 같은 대형 저장시설, 놀이 기구와 같은 유희시설 등은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작물 축조신고, 언제 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작물 축조신고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만약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 포함되어 별도의 축조신고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제출 서류 (일반적인 경우):

• 공작물 축조신고서: 정해진 서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 공작물의 배치도: 공작물이 설치될 위치를 보여주는 도면.
• 공작물의 구조도: 공작물의 상세한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추가 서류 (높이 8미터 이상 공작물 등):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높이가 $8m$ 이상인 공작물에 대해 요구됩니다.
• 내풍설계 확인서: 높이가 $8m$ 이상인 공작물에 대해 요구됩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합니다. 신고가 수리된 후에만 공작물 축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할 경우, 이는 불법 공작물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명령: 관할 지자체로부터 공작물을 철거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금 또는 과태료: 건축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작물 축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작물의 종류와 높이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이 측정 시에는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산정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